본문 바로가기

다반사/일반법률78

교원 정당한 면책/(학교 장) 민원처리 책임/교원 개인정보 /(유아교육법) 보호자 의무/(교육기본법) 보호자 의무 2023. 09.21 "교권보호 4 법" 국회통과 교권 4 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아쉬운 것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교권 보호 4 법안 주요 내용으로 교원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 포함 교권 보호 4 법 개정안 세부 내용(2) ■ 초 · 중등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 2023. 9. 27.
교권보호 4법이란/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교원보호공제사업/교육활동보호센터/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제재 2023. 09.21 "교권보호 4 법" 국회통과 교권 4 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아쉬운 것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교권 보호 4 법안 주요 내용으로 교원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 포함 교권보호 4 법 개정안 세부 내용(1)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직위해제 제한 교원이 아동학.. 2023. 9. 26.
장애인연금법 수급권자 범위/2023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제외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Ⅲ.「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Ⅳ.「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Ⅴ.「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Ⅴ「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 2023. 9. 25.
(기초생활보장법)교육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기초생활보장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Ⅲ.「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Ⅳ「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Ⅳ.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 2023. 9. 23.
주거급여 종류/주거급여 기본원칙/주거급여법 주거급여/주거급여법 소득인정액/장애인복지시설 종류/청소년복지시설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Ⅲ.「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Ⅲ)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급여의 기본원칙 -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 2023. 9. 21.
의료급여 내용/기초생활보장법 개별가구/기초생활보장법 제외 개별가구 / 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의 내용 -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 2023. 9. 2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