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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78

방송통신위원회 결격사유/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업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방통위법) 2008. 2. 29 법률 제8867호 제정되어 시행된 후 지금까지 14차례 개정되었다 ■ 제정 목적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운영원칙 -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 - 방송ㆍ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으로 보되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받지아니한다 -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정무.. 2023. 8. 30.
신문이란/신문유통지원기구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직무/언론진흥기금의 조성/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 업무/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법률 재 3979호, 1987. 11. 29일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그동안 28차례 개정을 거쳐 2023. 8.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권력 4부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올바른 펜을 휘두르는지 ...... [서울=뉴시스] '미디어 이슈' 7권 4호 '한국, 뉴스 전반 신뢰도 조사 대상 46개국 중 공동 38위'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 2021.06.23. photo@newsis.com ■ 제정 목적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 2023. 8. 29.
대통령 선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국무회의 심의사항 대한민국헌법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2023. 8. 26.
국회의원 수당 종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가상자산 범죄행위/국회의원 수당/ 국회의원 보좌진 정원 ■ 국회법 국회법은 1948. 10. 2일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92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뽑은 국회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고 있는지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선거에 임박해서 또 어떤 말로 공약을 하는지 주권자로서 면밀히 관찰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제정목적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회의원의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2023. 8. 25.
신용 정보란 /개인 신용 정보란/개인 신용 정보 보유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대통령령 민감정보 제한/오래된 신용정보 등록금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 제정 목적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 2023. 8. 24.
개인정보 보호 원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보주체 권리/민감정보 처리 제한/주민등록번호 저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 3. 29일 제정되었고 19 차례 개정되어 2020. 8. 15일 시행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 강국 뒤에 나오는 폐해를 알아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07~2017년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거나 오 · 남용된 대표적인 사례 44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과 민간 영역에 걸쳐 60억건이 넘는 정보 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단사용·판매가 59억2천461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에 의한 유출 1억7천584만건, 직원에 의한 유출 1억2천154만건, 관리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2천738만건 등이다. 해킹을 당했거나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를 보면 암호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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