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27 채무자 파산 및 면책 절차/면책신청 핵심/면책신청 기각사유/면책불허가 사유/당연복권 사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률이 1위라는 경찰청 통계에서 확인되듯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탕감을 위한 파산절차, 파산선고 후 면책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어려울 경우 국가에 몸을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법에는 ① 파산신청 → 파산선고 결정 → 개인회생 인가 ② 파산신청 → 파산선고 결정 → 면책결정 ①②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산선고 결정 후 면책결정받는 부분에 대하여 포스팅하고 개인회생에 대하여는 다음 편에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든 면책이든 간에 처음 시작은 파산 신청을 하는 부분은 같으나 회생과 면책 부분은 법률적 효과는 .. 2023. 5. 26. 성폭력 지원사업/보호시설 입소기간(연장기간) 성폭력 지원사업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 돕습니다. 2023.05.23 - [자격증/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법 요점정리/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사유 : 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 2023. 5. 26. "핵심"노인복지 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종류/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노인복지법 제정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5.22 - [자격증/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 (노인복지법) 가사 간병 지원사업/가사 간병 월 서비스 비용/가사 간병 신청 자격/가사 간병 선정기준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노인학대”.. 2023. 5. 23. 노인학대 당연 신고 의무자/노인학대 정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당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확대피해노인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지원함 서비스 내용 ■ 노인확대 신고· 접수 및 학대받는 노인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 신청방법 ■ 전화(1577-1389)를 활용하여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관련웹사이트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www.noinboho.or.kr 2023. 5. 22.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요점정리/사회복지사1급 합격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 2023. 5. 19.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사유 저소득청본인부담금 경감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보험료 순위 50% 이하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감경합니다.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핵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의료급여법」제3조 1항 2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한 난치성.. 2023. 5. 1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