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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27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간병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요양급여의 종류)가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종류 중 요양병원간병비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 《요양병원간병비》 ■ 요양병원간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볍」 제3조 제2항 3호 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의료볍」 제3조 제2항 3호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 2023. 5. 15.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례요양비 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요양급여의 종류)가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종류 중 특별현금급여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현금급여 중 특례요양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현금급여 023.05.08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핵심"재가급여 월 한도액/방문요양 원거리 교통비용/치매전담형 방문요양기관 급여비용/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간호 급여비용/단기보호 급여비용 ■ 특례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가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 2023. 5. 12.
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종류/재가노인복지시설 설비기준, 인력배치 「장기요양보험법」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 - "핵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원의 시설 및 설비기준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023. 5. 10.
요양보호사 인건비 산출 예시/인건비 지출비율(%)/방문요양 급여비용/장기근속 장려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의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 2023. 5. 9.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전국 호환 교통복지가드 시행시행일자 : 2013.4.1일부터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정부 24시, 복지로 홈페이지 대상자 : 기존 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로 발급 희망자의 경우(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 의거하여 만 19세 이상 발급 가능) ** 1) '23년 4월 1일부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2) '23년 5월 1일부터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3) '23년 6월 1일부터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4) '23년 7월 1일부터 경기 - 금융카드형 중 직불카드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할 경우 만 14세 이상 발급 가능 - 필수서류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진 등 단,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진단서 사진을 활용할 경.. 2023. 5. 9.
"핵심"재가급여 월 한도액/방문요양 원거리 교통비용/치매전담형 방문요양기관 급여비용/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간호 급여비용/단기보호 급여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요양급여의 종류)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재가급여 편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빙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 6종류의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제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재가급여 제공기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아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을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