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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1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종류/자활급여 내용/ 교육급여 내용/중앙생활보장위원 역할/자활근로 대상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10.1. 제정된 후 32차례 개정되었고 23. 8.16 일부개정이 되어 2023.11.17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서 전화문의는 044-202-3072, 3073이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정법)의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내용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생계급.. 2023. 8.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목적/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개별가구 제외/생계급여 내용/ 생계급여 방법/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기준/국민기초생활 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10.1. 제정된 후 32차례 개정되었고 23. 8.16 일부개정이 되어 2023.11.17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서 전화문의는 044-202-3072, 3073이다■ 용어의 정의 -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 2023. 8. 19.
중증장애인아동수당/ 경증장애인아동수당/장애인복지법 제32조/초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 ○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참고 2023.06.02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장애아동복지지원 사회복지사/장애인 가족지원/장애인 상담원.. 2023. 8. 17.
장애아 보육료지원 /장애인 종류 및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함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특수교육법 제15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 2023. 8. 16.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범위 특례/ 청소년 한부모 나이/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비기준/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기준/청 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9조에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약칭 : 한부모가족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 목적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기족지원법 용어의 정의 ○ "모" 또는 "부"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 2023. 8. 12.
기초생활보장법 보장시설( Ⅷ)/성폭력 보호시설 종류/성폭력 보호시설 입소기간/성폭력 상담원 자격/통합지원센터 상담원 자격 Ⅷ.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약칭 :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제정 목적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Ⅷ.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시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12) 중 8번째 Ⅷ -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①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②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하는 시설, ④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행위, 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심문 등에의 동행,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를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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